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신고방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상실 사유코드 총정리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수급, 건강보험 자격변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실신고 기한 및 절차, 신고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퇴사일 이후 각 보험별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 다음 달 15일 이내 신고
예를 들어, 5월 31일에 퇴사했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6월 14일까지, 나머지 보험은 7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가산금 부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가능한 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상실신고는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 민원신고 → 가입자 의무 → 자격상실 메뉴 선택
2. 건강보험 EDI 이용 시
- 건강보험 EDI 접속 후 로그인
- 전체서식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신청구분 [전체] 선택 시 4대보험 전체 일괄 신고 가능
입력 항목 주의사항
- 상실일: 퇴사 다음 날 입력 (예: 5월 31일 퇴사 → 상실일 6월 1일)
- 상실사유코드: '사용관계종료' 등 사유에 맞게 선택 (보험별 코드 상이)
- 연간보수총액: 기본급 + 상여금 합산 (비과세 소득 제외)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필요 시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다른 보험도 함께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는 신청구분에서 '전체'를 선택하면 4대보험을 한 번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단순히 보험 자격 종료 처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퇴사 이후의 사회보험 납부, 실업급여 수급 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