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차이점 중복지원 기준 혜택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다를까?
어르신이나 가족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장애등급을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등급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두 제도 모두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중복 이용 시 유의할 점,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정도 기준과 주요 혜택
장애등급(장애정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참여에 제한이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합니다.
- 대상 나이: 모든 연령
- 주요 혜택: 활동지원 서비스, 의료비 감면, 교통비 지원, 공공시설 할인 등
장애정도는
2020년 7월 이후 기존의 1~6등급에서
중증(심한 장애) /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이 있는 경우 가능 - 혜택: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등급은 총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상태가 중증입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 무엇이 다를까?
항목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 주된 목적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장 | 노후 돌봄서비스 제공 |
| 적용 대상 | 나이 무관, 장애가 있는 누구나 | 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판정 기준 | 장애 자체의 심각성 |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 정도 |
| 주요 혜택 | 활동지원, 감면 혜택 등 | 재가·시설 돌봄서비스, 요양비 지원 등 |
중복 혜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두 서비스를 동시에 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부족한 시간'만큼 보전급여 형태로 추가 제공됩니다.
📌 쉽게 말하면,
장기요양으로 돌봄 시간이 줄어들 경우
그 부족한 시간만큼 장애활동지원 서비스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 장기요양 보전급여 예시
A 어르신 (65세 생일 도래)
기존: 장애등급 8구간 → 활동지원 270시간
변경: 장기요양 2등급 → 요양시간 112시간
이 경우, 부족한 158시간을 보전급여로 활동지원 서비스로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처럼 총 270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과 장애활동지원이 유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중복 혜택 받는 법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본인 또는 대리인 작성 가능
- 총 3페이지, 개인정보, 장애활동지원 및 장기요양 체크 항목 포함
2 필수 서류 준비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3 신청 방법
방식 설명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 우편·팩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필수서류 전송 |
※ 신청은 매월 1일~10일까지만 가능하며,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꼭 알고 가야 할 꿀팁 ✅
-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65세 이전부터 장애등급 보유 중이었다면,
보전급여를 자동 적용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본인의 위임장 + 동의서 필요합니다.
- 보전급여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 지급 일정과 금액은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기관에 꼭 문의해보세요.
이런 분이라면 꼭 장기요양 신청하세요
-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 돌봄 시간이 부족했던 분
- 만 65세가 되어 더 이상 장애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까 걱정되는 분
- 장기요양등급으로 더 폭넓은 혜택을 받고 싶은 분
👉 장애등급만 갖고 계신 어르신,
👉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하루라도 빨리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혜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