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본인부담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의 개념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정부가 85%~100%까지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담 비율을 ‘본인부담률’이라 하며, 기본은 15%입니다. 단, 건강보험료 수준과 기타 조건에 따라 9%, 6%, 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 본인부담률 15% → 15만 원 부담
- 본인부담률 9% → 9만 원 부담
- 본인부담률 6% → 6만 원 부담
- 본인부담률 0% → 전액 국가 부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책정될까?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아래 조건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료 납부 순위가 하위 25% 이하 → 60% 감경 (9% 부담)
-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 40% 감경 (6%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0% 면제 (0% 부담)
건강보험료 순위와 기준
건강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장애 여부, 휴직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을수록 감경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험료가 낮은 순위에 속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률 감경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 판정 이후 수령하는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본인의 부담률이 명시됩니다.
구체적인 비용 예시로 이해하기
방문요양 이용 시
2025년 기준,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 3시간씩, 한 달 26회 이용할 경우 총 수가는 약 1,439,100원입니다.
- 본인부담률 15% → 약 215,860원
- 본인부담률 9% → 약 129,510원
- 본인부담률 6% → 약 86,340원
- 본인부담률 0% → 0원
주간보호 이용 시
같은 등급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월 20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면 총 수가는 약 1,159,200원입니다.
- 본인부담률 15% → 약 173,880원
- 본인부담률 9% → 약 104,320원
- 본인부담률 6% → 약 69,550원
- 본인부담률 0% → 0원
주의할 점과 확인 방법
본인부담률은 등급 인정 이후 발급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본인의 재정적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본인부담률은 기본 15%, 감경 시 9%, 6%, 0%까지 가능
- 감경은 건강보험료 수준과 생계 곤란 여부 등으로 결정
- 등급 인정 이후 이용계획서를 통해 정확한 부담률 확인 가능
-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식비, 간식비 등)은 추가 발생 가능
정확한 제도 이해는 어르신의 권리를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빠짐없이 받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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