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탈락 사례 예방 방법
등급이 필요한데 왜 탈락할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 심지어 걷지 못하는 어르신조차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복지 시스템의 기준이
단순한 병력이나 외형적 증상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돌봄 필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탈락 사례
📍 사례 1
74세 어르신, 골반뼈 골절로 움직임 어려움
➤ 두 차례 등급신청 모두 탈락
➤ 이유: 병원 혼자 다녀오는 모습 때문에 자립 가능으로 판단
📍 사례 2
62세 독거노인, 손가락 절단 및 시력 손상
➤ 등급 불인정
➤ 이유: 보행 가능하므로 도움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됨
기준을 아는 것이 핵심
등급 판정은 ‘감정적 공감’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집니다.
📝 주요 평가 항목
- 식사, 세수, 옷 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 배변, 보행, 목욕 등 신체기능 상태
- 치매, 망상, 수면장애 등 인지·행동 평가
- 간호 필요도, 재활치료 여부 등
이 항목들에서 실제 수행 여부를 직접 평가하며,
정해진 점수 이하일 경우 등급이 불인정됩니다.
평가 방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문조사 과정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실제 생활 모습을 관찰하고,
각 항목에 대해 질문하거나 동작을 요청합니다.
📌 문제는 이때 어르신이
긴장해서 평소보다 건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은
방문자 앞에서는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등급 탈락을 피하려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나오지 않는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 어르신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국가 도움을 받기 위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보여줘야 해요”
자신이 너무 건강해 보이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호자가 함께 설명하기
조사 시 보호자가 꼭 동행해
어르신 상태를 조사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유, 어려웠던 상황 등을
정확히 말해주셔야 합니다.
3 상태 변화 녹화해두기
치매나 움직임 제한이 있는 경우,
평소 어려움을 영상으로 남겨
방문 시 조사원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탈락했을 경우 대처법
1 이의신청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판정 후 90일 이내 제출 필요
2 재신청
새롭게 상황 변화가 생겼거나,
첫 신청 당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면
다시 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탈락 이후 최소 3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vs 재신청, 어떤 게 유리할지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복지혜택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외에도
지자체 및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도시락 배달, 난방비 지원
- 독거노인 안전관리 서비스 등
등급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으니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