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과 절차 💡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급여 유형 등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 신청을 위한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가족요양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 📋
1 대상자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확인
가족요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중)을 받은 어르신만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보유 여부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320시간 교육 수료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3 보호자의 다른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
기존 근무시간(겸직 포함)이 월 160시간을 초과하면 가족요양 서비스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4 민법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가족요양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핵심사항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발급되는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① 본인부담률 확인 (0%, 6%, 9%, 15%)
부담률이 낮을수록 어르신의 실부담이 줄고,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높아지게 됩니다.
② 급여종류에 ‘방문요양’이 포함되었는가?
만약 빠져있다면 공단에 연락해 방문요양 항목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60분/90분 가족요양 구분
서류의 체크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O 또는 ✔ 표시는 90분 대상자, 빈칸 또는 X는 60분 대상자입니다.
가족요양 신청 절차 👣
가족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등록된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센터 등록이 필수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확정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가족요양 조건 확인 후 센터 등록
- 근무 시작 및 급여 수령
방문요양센터 선택 꿀팁 💡
✔ 급여 수준 확인은 필수
센터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상이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지급된 금액에서 센터 운영비를 얼마나 공제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담당자 유무
근무기록, 태그사용, 교육 등 행정업무 지원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사회복지사가 배정되는지도 체크하세요.
✔ 법령 준수 여부 및 투명성
장기요양보험법 및 건강보험공단 지침을 정확히 지키는 센터여야 합니다. 잘못된 운영으로 급여 환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얼마인가요? 💰
급여는 근무시간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률 0%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60분 요양 : 월 최대 약 52만원
- 90분 요양 : 월 최대 약 102만원
가족요양 신청, 복잡하지 않아요 😊
가족요양을 준비하면서 여러 조건과 절차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하나씩 체크하고 준비하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가족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이용까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단 또는 지자체 복지부서, 공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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