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제도 요양보호사 자격 장기요양등급 급여기준 신청절차
아픈 가족을 위한 따뜻한 돌봄, 가족요양 제도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직접 돌보는 것만큼 믿음직한 일이 있을까요? 가족요양 제도는 바로 이러한 보호자들을 위해 마련된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가정에서 요양을 받는 어르신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가족요양 제도 이용 조건 정리
가족 범위 요건
가족이라고 모두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민법 제799조에 따라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조카는 불가능하지만 시누이는 가능하며, 형부는 안 되지만 처제는 가능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가족요양 가능 관계도’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 박스에 해당되는 관계만 허용된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제공자와 수급자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공자 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수급자 요건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 교육기관에서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9일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을 통해 부여받게 됩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요양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가족요양을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건강검진서
가족요양 급여와 실수령액 안내
가족요양 급여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센터마다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급과 월급 구조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기준 구분: 60분 vs 90분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상태와 요양보호사의 조건에 따라 가족요양 인정 시간을 60분 또는 90분으로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60분이 적용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90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90분 가능 대상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 망상,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가족요양 전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급여 추가 수령 방법: 방문목욕 병행
가족요양과 함께 ‘방문목욕’ 서비스를 병행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시간도 근무로 인정되어 월급이 증가합니다. 이미 가족요양을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서비스도 함께 시작해보세요.
실수령액 구성
급여에서 다음 항목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료: 약 0.9%
- 본인부담금: 0~15% (수급자 상황에 따라 상이)
정확한 월급 구조와 수령액 계산은 관련 표를 참고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족요양은 엄연한 공적 서비스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명확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급여 환수 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 근무 시간 중 본인의 병원 진료
- 본인이 아닌 타인이 태그 찍는 경우
- 여행 중 태그나 기록 작성
- 의료행위 진행 (욕창 처치, 드레싱 등)
- 휴대폰 2대로 부정 태그 시도
또한, 태그 기록 누락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록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보호자를 위해 앱 설치부터 태그 찍는 방법까지 영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